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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이야기 밥상머리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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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청문회(0) 등록일 2017.01.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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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jpg

 

 

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이에요.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밥상머리 가족 여러분, 지난해 계획했던 일을 얼마나 이루셨나요?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이 많았다면 올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모든 방송과 매스컴의 이슈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매주 마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결국은 현직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열렸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해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돼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교섭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지요.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청문회입니다.
 

국회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필요한 증언을 듣는 청문회는 미국 의회에서 전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8월에 도입되었어요. 우리나라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조사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거채택 및 증언·진술청취를 하는 절차로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열렸을까요?

바로 5공화국 비리 조사때문이었지요. 198811월 제5공화국 비리 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감사권 발동으로 청문회가 개최되어 5공화국의 비리와 정경유착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한 일해재단 청문회 12·12사태의 불법성, 광주민주화운동의 발포명령자 및 진상파악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언론 통폐합, 언론인 강제해직 등 정부 언론장악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이 열렸어요. 이외에 주요 청문회로는 1999년 고급옷 로비 사건, 파업유도사건 청문회 등이 있고요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해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조사권에는 절대적 한계와 상대적 한계가 있어요. 절대적 한계란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며, 상대적 한계는 증인의 기본권 보장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한계 등을 말해요.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정의 특별한 분야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만이 가능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일반 조사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부실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한계를 드러냈어요. 핵심 증인의 오만한 출석 거부, 참석 증인의 뻔뻔한 부실 답변, 조사특위 국회의원들의 허술한 준비로 몇 가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불만족스런 청문회가 되고 말았어요.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9일에도 그동안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만약 그 의혹들이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서라도 해소되어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을 사이다처럼 속 시원히 풀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1. 국회의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 국정감사 청문회는 한정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다소 부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고 해도 좀처럼 처벌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검찰은 10% 정도만 정식재판을 청구해왔다고 하고요. 국회 출석을 불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는 적용할 수 없어 사후약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 조사권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청문회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이번 청문회를 보며 일부에서는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예리한 추궁으로 진실을 캐내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더 주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위법성을 조사, 판단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입니다. 청문회는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해결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개념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보고 어떠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요.
 

4.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동시에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의 당론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 의사(民意)와 소속 정당의 당론이 다를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은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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