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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0) 등록일 2017.02.06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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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jpg

 

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이에요. 

 입춘도 지나고, 봄이 올 소식에 추운 겨울을 이겨낸 자연이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류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일주일 만에 서명한 ()이민 행정명령때문에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지난 8년 동안 유지하던 여러 정책 기조가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트럼프가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는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특정 국민의 미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나라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발이 강하게 일자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단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비자발급 중단 명단에 오른 나라 국민들은 당장 공항에 억류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7개 나라를 제외한 외국인들도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1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최소 90일간 제한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달 23일 미국 레슬링 대표팀에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5일 이란 외무부는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미국 레슬링 대표팀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 레슬링팀 입국허용 논란은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밖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연거푸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은 23(현지시간)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과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라며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최소 90일간 금지시킨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주정부가 지난 130일 낸 반이민 행정명령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참고로 연방지법의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뉴욕, 미시간 연방법원이 추방을 막아달라는 7개국 국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적은 있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자체를 정지시킨 연방법원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강행하려 하지만, 일단 전국에서 효력이 정지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7개국 국민의 입국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7개국 국민들에게 이미 발부된 비자의 효력을 원상회복시켰고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비자임에도 무효화된 것이 무려 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탑승이 거부되었던 이들 국적자에게 항공권을 내줬고, 24일 미국 곳곳 공항에서는 마침내 입국한 이들과 환영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보스턴 국제공항에는 난민들을 환영한다.” “기독교인들은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를 만들 것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나온 이들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타고 온 이란, 시리아 국적자 40여명을 반기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정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주도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정지를 청구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24일 곧바로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행정명령의 효력을 복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5일 연방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고, 법무부와 워싱턴주 양측에 이튿날 오후까지 각기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면 각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상당 기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4명 대 진보 4명의 대법관들로 이뤄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관 자리에 강경 보수파인 닐 고서치를 지명한 후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시애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판 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인지를 가리는 위헌소송도 걸려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행정명령은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집행 명령권한입니다. 대통령 직권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하거나 감독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유사한 권한인데요, 때문에 대통령령중 한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한 법과는 다른 성질을 갖습니다. 참고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1863년에 실시한 노예해방도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1.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였습니다. , 미국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와 ()이민 행정명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민을 막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일부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위한 권리행사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한 입국을 막겠다는 미국의 정책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3.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애틀 연방법원의 행정명령 효력정지 결정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반면 이에 대해 월권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대통령에게는 특정인의 입국금지를 명령할 헌법적 권한이 있으며, 시애틀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항고장에서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억측해” “공공에 해를 미치는결정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앙정부인 행정부의 결정을 연방 사법부에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4.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국의 대법원까지 갈 경우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의 성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텐데요, 현재 보수 4명과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인 대법관 자리에 강경 보수파 중 한 사람을 지명한 후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드렸죠? 그렇다면 54로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과반수를 넘을 텐데요, 이런 방식의 대법관 구성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밥상머리아저씨·밥상머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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