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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인권' 보호 vs 일반인의 '안전' 보호(0) 등록일 2017.04.03 433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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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인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범인은  고교를 자퇴한 17세 A양이었습니다. A양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조현병으로 악화되어 최근까지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5월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해 5월 수락산 ‘60대 여성 흉기 살해 사건’, 10월 오패산 인근 ‘경찰관 살해 사건’,지난달 인천 연수구’ 아버지 살해사건’ 등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현병’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현병이란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2011년에 개명된 것입니다. 말, 행동, 감정, 인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하지요. 조현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의 말소리와 같은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내가 우주의 사령관이라든지, 이 세상은 곧 망할 거라는 등의 망상이 생기기도 한대요. 흔히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정신질환의 대표격이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조현병은 인구의 약 1%에게 일어나는 발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현병 진료환자는 2015년 기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현병의 원인에 관해서는 수많은 유전적, 신경 해부학적, 생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연구 및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한다는 학설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조현병 환자들을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가 모두 위험하고 범죄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은 지능이나 인격 장애를 불러오는 병이 아닌 데다 약물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약물치료만 이루어지면 조현병 환자도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 발견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재발할 경우 그만큼 치료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4.7%가 불안, 기분 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회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감추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지요.


조현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과 주위 사람의 이해가 특히 중요합니다. 증상을 점점 악화시킬 수 있는 언동을 하거나 방치하는 태도는 금물이지요. 환자는 언뜻 보기에 인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나 내면은 아주 섬세하고 여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지요.


이번 사건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양에게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했다면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홀로 방치한 것 자체가 보호자의 범죄행위라고도 할 수 있지요.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이 5월 말 시행되면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정신건강 센터와 운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집에서 방치되는 환자가 더욱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들이 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언제 자신이나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이번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대책 신속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학 정보 출처 :  의학전문기자 홍혜걸의 ‘비온뒤’(http://aftertherain.kr)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이번 사건의 범인인 A양도 조현병 환자입니다. 이번 범죄뿐 아니라, 조현병 환자의 범죄는 예방이 어려울까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족 입장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해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 가족이라면 환자를 어떻게 돌보고 도와야 할지도 생각해보세요.


3.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한편에서는 일반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현병 환자들의 격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둘 다 합당한 주장이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4. 조현병 환자를 격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시설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겠고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들과 똑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으려면 일반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조현병 환자의 인권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5. 정신과 치료에 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필요한 사람도 정신과 치료를 꺼리게 되지요. 이렇게 정신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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