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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후보별 공약 비교(0) 등록일 2017.04.17 410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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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입니다. 2017년 가장 큰 뉴스를 꼽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통령 선거일 겁니다. 5월 9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별 ‘공약’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번 주 밥상머리 대화 주제로 대선 후보별 ‘공약’을 비교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약’을 검색하면 ‘정책공약보기’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선거정보포털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공약집을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10대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선거 전에 찬찬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요 후보별 10대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비교가 쉽겠죠. 일단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공약’ 순위입니다. ‘공약’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높다는 것은 후보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공약 간 우선순위가 충돌하면 무엇을 더 우선할지가 바로 이 순서에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때론 국회와 정치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지요. 이때 무엇을 먼저 챙기고, 어떤 것을 협상의 카드로 내어줄 것인가도 이 순서에 달려있죠.


그리고 ‘공약’의 순서에는 선거전략도 숨겨져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약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에 따라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별 순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후보는 노동문제, 즉 일자리를 최우선 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상위 공약에 두고 있는 것들을 보면 늘 언론을 통해 이야기해왔던 ‘적폐청산’과 최순실 사태 이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문제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통일외교/국방 주제를 첫 번째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재정경제, 노동의 영역의 공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죠. 중도로서 진보적인 젊은 층을 일자리로 유인하지만, 첫 번째는 보수 쪽의 표를 인식하여 국방, 통일외교를 기치로 내걸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인물별로 공약 주제들의 순서를 보시면 어떤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일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 삼천지교의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교육분야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증대, 공교육 변화로 사교육비 절감, 고교 학점제, 고교 수강신청제, 고교 서열화 해소 등을 내걸었습니다. 교육의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진로 및 직업 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 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전환, 교육부 폐지, 4차산업에 대한 대비한 창의인재 교육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부 폐지와 초중고의 12년 학제를 기존 633에서 552로 바꾼 것이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쪽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 완화 등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들을 내걸었고, 여기에 단계적인 학제 개편을 통한 교육변화를 덧붙였는데요.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육제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돌봄서비스 등 국민 편의적인 측면에 좀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홍준표 후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 좀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과 입학금 폐지, 주거 수당 지원 등 복지적 측면을 내걸었습니다. 인권교육와 알바보호가 특히 눈에 띕니다. 정의당 답죠. 수능 절대평가, 기회균등 대입전형 50%,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였는데요. 반대 입장에서는 평준화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열화를 없애고 공평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확실한 취지가 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학입시 제도를 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한 후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토론, 실험, 체험 등 창의성과 사고력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덧붙여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고, 교육부는 복지와 평생학교 중심의 업무만 하고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획 기능을 가져가도록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하죠. 구체적인 공교육 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선거는 공약을 꼼꼼히 보기 보다는 인물을 선택했고, 그 보다 앞서 지지하는 당에 투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당과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 얘기는 안하는게 좋다고들 합니다. 의견의 다름이 존중되지 못하고 다투기 때문이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 부모님과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그래서는 안되겠죠. 이번 선거가 가족 간에서건 사회 관계 속에서건 사람들끼리도 정치적 대화를 편하게 나누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공약 출처 : 선거정보 포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policy.nec.go.kr/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2017년 대한민국, 그리고 향후 5년간에 걸쳐 새로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1순위 공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명의 후보로 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노동’ 문제를 꼽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통일외교/국방’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여성’ 문제와 ‘여성’의 ‘노동’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일자리와 국가 안보의 두 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2. 5명의 후보가 1순위로 꼽은 일자리와 국방, 여성 문제 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있나요? 후보들이 낮은 순위의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있나요? 후보들의 공약 외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3. 교육정책의 방향은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크게 교육복지 지원, 교육제도 개혁, 미래인재 육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교육복지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돌봄 서비스 등의 국민 편의를 지원하는 복지가 하나이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은 지나치게 대학 입시 중심으로 치우친 교육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들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육성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떠한 정책 방향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4.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과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속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일텐데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하고, 교육지원처를 만들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5.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모두 자사고, 외고 폐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 기존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의 경우 반대가 심할 수도 있는데요. 자사고, 외고의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존속하는 것이 좋을지,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6.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실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다툰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도 대화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해보세요.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2017년 대한민국, 그리고 향후 5년간에 걸쳐 새로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1순위 공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명의 후보로 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노동’ 문제를 꼽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통일외교/국방’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여성’ 문제와 ‘여성’의 ‘노동’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일자리와 국가 안보의 두 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2. 5명의 후보가 1순위로 꼽은 일자리와 국방, 여성 문제 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있나요? 후보들이 낮은 순위의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있나요? 후보들의 공약 외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3. 교육정책의 방향은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크게 교육복지 지원, 교육제도 개혁, 미래인재 육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교육복지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돌봄 서비스 등의 국민 편의를 지원하는 복지가 하나이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은 지나치게 대학 입시 중심으로 치우친 교육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들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육성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떠한 정책 방향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4.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과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속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일텐데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하고, 교육지원처를 만들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5.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모두 자사고, 외고 폐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 기존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의 경우 반대가 심할 수도 있는데요. 자사고, 외고의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존속하는 것이 좋을지,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6.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실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다툰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도 대화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해보세요.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2017년 대한민국, 그리고 향후 5년간에 걸쳐 새로운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1순위 공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명의 후보로 보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노동’ 문제를 꼽았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통일외교/국방’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여성’ 문제와 ‘여성’의 ‘노동’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일자리와 국가 안보의 두 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2. 5명의 후보가 1순위로 꼽은 일자리와 국방, 여성 문제 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있나요? 후보들이 낮은 순위의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이 있나요? 후보들의 공약 외에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폭넓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3. 교육정책의 방향은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크게 교육복지 지원, 교육제도 개혁, 미래인재 육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교육복지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돌봄 서비스 등의 국민 편의를 지원하는 복지가 하나이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은 지나치게 대학 입시 중심으로 치우친 교육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들이죠.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육성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떠한 정책 방향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4.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과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권자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속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일텐데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하고, 교육지원처를 만들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5.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모두 자사고, 외고 폐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 기존 자사고, 외고 학부모들의 경우 반대가 심할 수도 있는데요. 자사고, 외고의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존속하는 것이 좋을지, 폐지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6.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말합니다. 실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다툰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 간에도 대화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해보세요.

 

 

<주요 후보별 10대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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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후보별 교육 관련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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