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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북한인권법’과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0) 등록일 2017.04.26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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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입니다. 지난해부터 ‘북한 인권’에 대한 뉴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3일 진행된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안보와 외교’ 관련 공방을 진행하던 중 ‘북한인권법’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북한인권법’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인권법’이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한 법안입니다. 한국은 2016년 3월 3일에 제정되어 작년 9월 4일부터 시행되었죠. 법의 내용에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 제재’ 두 가지가 담겨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는 셈이죠.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을 위해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라고 극렬히 반발하였죠. 첫 번째 ‘인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면, 두 번째 ‘국제적 제재’라는 점에서 북한이 반발한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반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지나친 내정 간섭이라 볼 수도 있고, 외부의 애정어린 관심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북한인권법은 이처럼 시행되었습니다.


이유는 90년대 북한의 인권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는 ‘꽃제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뜻하는데요. 9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꽃제비 생활을 하다 2001년 탈북한 김혁씨는 당시 약 2백30만 명, 북한 인구의 약 1/10이 꽃제비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그의 논문을 통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95년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재판 없는 강제 구금, 고문,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이동 자유 침해, 납치, 실종 등의 문제가 많았고,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외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북한 내부의 사정을 잘 알 수도 없고, 외부의 영향력이 잘 미치지도 않습니다. 트위터로 이집트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북한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 제재’ 중에서 전자에 치중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가 북한에 원조 물자를 보냈죠.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인도적 지원을 가장 아끼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소위 ‘햇볕정책’이라 하여 인도적 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나그네 옷 벗기기’의 일화에서 처럼 햇살을 따뜻하게 내리쬐어서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북한 정부도 조금씩 개방을 더 할 수 있도록 끌어내겠다는 전략이었죠.


조선일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북한에 원조를 3배 이상 더 했고, 북한은 그 돈으로 핵 개발을 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논란을 빚고 있지만, 일단 진보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는 반대 기조로 돌아섭니다. 보수 정부에서는 일종의 ‘바람정책’을 펼쳤습니다. ‘인도적 지원’보다는 ‘국제적 제재’ 방식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서 개방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썼지요. 그래서 개성공단도 폐쇄했습니다. 사실상 북한 체재를 무너뜨리고 통합, 또는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자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동화에서는 해의 승리로 끝나고, 그 이야기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바람이 이길지, 그것은 누구도 모를 일이긴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변화되다 보니,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북한인권법’이 이제는 북한을 압박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무기가 된 거죠. 인권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나, 북한인권 문제 중심으로 보면 이제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수단으로 쓰이고 말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인데요. ‘북한인권법’으로 국제 사회가 압박하자, 북한은 개선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폐, 축소하고, 내부 단속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외교뿐 아니라, 자국 내 정치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념갈등’이 커지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문제 뿐 아니라 모든 북한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북한 인권은 또다시 조연이 되고,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 하게 될 통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한배를 탄 관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의 처음 취지에 따라,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나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외부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북한 내부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부에서부터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외부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외교나 정치가 중심이 되는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권에 대해 각자의 정의를 내려보시고, 인권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우선은 자녀와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면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만약 많이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만약 몰랐다면 왜 관심이 없었는지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3. 윗글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가칭 ‘바람정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 제재’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이유에 대해 대화 나눠보세요.


4. 북한은 거의 완벽하게 폐쇄된 국가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예외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해외를 다닙니다. 외국인들도 북한을 방문하죠. 하지만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죠. 이렇게 폐쇄된 나라, 우리와 완벽하게 단절된 나라의 문제, 그 나라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5.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 실제 군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당 간부들이 중간에 챙겨서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6. 반대로 제재 방식이나, 더 강하게 나아가 무력통일을 한다면 북한 인권이 개선될까요? 또는 남한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뤄낸다면 북한 인권이 개선될까요? 일부에서는 충분히 사회갈등 문제에 대비하지 않고 경제적 통일을 이룬다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 사회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면서 인권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범죄율 증가로 남북 모두 더 큰 사회문제를 안게 될 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재 방식, 무력통일, 우리 입장에서의 경제적 통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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