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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이야기 밥상머리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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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 문제와 대한민국의 대응(0) 등록일 2017.05.01 638

카카오스토리


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한미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우리의 대처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요격고도 40∼150km, 최대 사거리 200km에 이르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적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아군의 목표물에 근접해 하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격추할 수 있는 미x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입니다. 사드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죠. 걸프전 당시 유명세를 떨쳤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것입니다. 사드는 이동형으로 지상에 배치하는 체계입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보다 상층권에서 요격할 수 있고, 속도와 정확도도 높죠.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7월 8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같은 달 13일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의 골프장 부지를 남양주 군용지와 맞교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롯데와 협의하여 11월 16일 최종 합의했으며, 2017년 2월 28일에는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7일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를 결정한 이유는 군사적 효용성과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반발 최소화 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가 공식화되자 성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중국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드의 효용성을 둘러싼 의문과 사드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자파 유해성,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로의 편입,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여부, 배치 비용 부담, 수도권 방어망 제외 등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죠. 여기에 중국이 사드 보복을 단행하면서 동북아의 신냉전 위기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북한 미사일 저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레이더를 전진 배치하여 중국 영토를 감시하려는 것이라고요. 사드의 AN/TPY-2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로 설정하여 탐지 거리를 최대로 확대할 경우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매판매에는 면세점 판매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면세점 판매에는 중국인들이 관광하고 화장품 등을 사 가는 부분이 큰데, 3월 15일 이후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4월에도 면세점 판매가 많이 줄어들어 소매판매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공식 발표 이후에는 이슈가 좀 사그러드는 듯 했습니다. 이미 다 다 지난 일이니 이제는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여론이 늘어난 거죠. 헌데 지난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도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이슈가 재점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언론들이 동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슈는 불과 며칠 만에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미 국방부도 몰랐고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도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일련의 해프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냥 해프닝만으로 지나쳐 버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돌발 발언과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중요성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국들의 입장과 갈등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접촉하면서 "사드 배치에 1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한국에 쓰려 하느냐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소식통은 "쿠슈너 고문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10억 달러 비용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하죠. 또 다른 소식통은 "협상의 달인인 트럼프가 최근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진핑 주석을 극찬하면서 시 주석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의 출구찾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달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면 트럼프가 사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면 미·중 통상 현안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른바 북핵과 통상 현안의 빅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연계하려 하니 빅딜의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만약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진행될 경우 미국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니, 한국에 비용을 떠넘기려는  시도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슬픈 현실은 우리 땅에 배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단 것입니다. 남북문제와 안보 관련해서는 이런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예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6ㆍ25 전쟁의 휴전 협정은 당시 UN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하였습니다. 여러 이유로 대한민국은 휴전 협정 당사국이 되지 못했죠. 당사자이면서도 당사국이 되지 못한 것은 참 황당하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휴전'을 '정전'으로 공식 선언하려면 미, 중, 북 3국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이 배제된 것이고, 이는 모든 남북 관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논의에서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사드 배치에 관한 주도권도 대한민국의 의사보다는 미 ·중 간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바로 배우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잘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이번 사드를 교훈으로 안보뿐 아니라 모든 외교 분야에서 강대국에 의해 끌려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드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의 도발과 전쟁 가능성, 안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고,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2.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 중 첫번째가 '필요성 여부'였다면, 두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었습니다. 필요성 검증을 위한 연구, 중국과의 사전 조율 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국내 여론 형성 및 지역 선정의 체계적,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가 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2월이었지만, 안보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 검증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사드 도입에 대한 제안이 나왔었다고 하니 연구를 했다면 시간은 충분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공식화되었고 7월에 공식 결정을 발표했으니 국내 여론 형성 및 지역 선정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중국과의 사전 조율, 국내 여론 형성, 지역 선정 절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3. 현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모든 사드 관련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완료하려고 합니다. 선거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혼란을 줄여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새 정부가 정책을 뒤집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일단 중단하고 새 정부가 원점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가 일단락 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요.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미국과 한 국가 간 약속이니 현재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새 정부의 안보 전략과 기조를 함께 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니 일단 잠정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옳을까요.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4.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쩔쩔매게 만들었다는 평도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우리에게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예측하기 힘들고 상대하기 만만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력한 주변국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적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강력하게 우리 입장만 고수하기에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강대국을 상대로 힘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을 적으로 만들 수도 없겠죠. 다자 간 갈등 구조이니 부드럽게 화친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외교란 참 어려운 문제죠. 만약 내가 외교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떠한 외교적 자세와 전략을 쓸지 상상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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