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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어디로 갈 것인가?(0) 등록일 2017.05.23 271

트럼프 탄핵.jpg

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희 밥상머리 대화에 자주 등장하시네요. 오늘은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를 다루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4개월 만에 탄핵 위기를 맞았죠. 미국은 워낙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FBI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FBI는 연방경찰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보는 LAPD나 NYPD는 각각 LA와 뉴욕의 지역 경찰입니다. 이들이 지역 범죄를 다룬다면, FBI는 미연방 단위의 문제들을 다루죠. 단, 국내 문제만 관할입니다. 국제 문제는 CIA가 다루죠. 코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당시 발생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탄핵의 사유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장인 코미 국장을 경질함으로써 중대한 ‘사법절차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번 탄핵의 핵심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코미를 해임한 것은 ‘일을 매우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다”라며, “너무 엉망이어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 부장관이 아주 아주 강력한 (해임 건의) 서한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미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없었다"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코미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면서 진실이 묻혀버리는 듯 싶었으나, 1주일 만에 특별검사가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은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 부장관은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을 대신해 5월 17일 사건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special counsel)에 로버트 뮬러 FBI 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FBI를 이끈 인물로, ‘원칙주의자’로 통합니다.

 

원래 특검 임명권은 세션스 장관에게 있으나, 그는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만난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되면서 이번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장관이 권한을 갖게 되었죠.

 

앞으로 특검은 대선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는지 여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이 성립되겠죠.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반역죄, 뇌물죄, ‘중대한 범죄와 비행’입니다. 미국 건국 이후 탄핵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단 세 차례뿐이었습니다. 세 차례 탄핵 결의안은 모두 ‘사법 방해’를 근거로 했는데요. 1868년 앤드루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탄핵결의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탄핵당한 사람은 없지요.

 

많은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탄핵의 사례로 기억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났고,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죠. 탄핵이 아니라 사임이었습니다.

 

애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진상이 규명되면서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 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여론이 나빠져 갔습니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죠.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회와 최고재판소가 그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통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탄핵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탄핵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하면 끝이 납니다. 한국처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후 헌법재판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원에서 과반 찬성을 하고, 상원에서 재적 의원 100명의 3분 2 이상, 그러니까 최소 6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전문가들은 탄핵이 어려우리라 전망합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사법 방해에 연루된 뚜렷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어 탄핵결의안 처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하원의 의석 구도상 공화당 의원 중 하원에서 최소 24명, 상원에서 19명 이상의 이탈자가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론이 들끓어 상하원을 대단히 압박하기 전에는 현재로서 불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죠.

 

이러한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외교에 나섰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인사들에게 코미 전 FBI 국장을 미치광이로 부르고, 해고 사실을 자랑했던 것이 폭로되었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6월 초 공개 증언키로 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황적으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모르죠. 대한민국의 사례를 보고 배운 미국 국민이 기적을 만들지도 모를 일이죠.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정적인 면은 어떠한 것이 있고, 긍정적인 면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2. 코미 국장은 해임 후 증언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코미 국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아직 진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있고, 수사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 진실이 덮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코미 국장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지 아니면 수용하고 말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3. 특검에서 어느 정도 진실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 양원에서 기각한다면 탄핵할 수 없습니다. 소위 국회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것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로만 보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제도상으로나,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니 옳다고 봐야 할까요?

 

4. 민주주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주주의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5.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이고요. 대한민국은 민주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사회 공산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 자본주의 국가죠. 각각의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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