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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이야기 밥상머리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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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팔고, 달걀 팔고(0) 등록일 2017.08.21 263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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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충제 달걀’ 이슈와 함께 양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되었죠. 유럽에서 수입된 달걀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달걀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의 달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이, 경기 광주시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 발표와 함께 전국 농가의 달걀 출하를 잠정 중단하기는 했지만, 일부 살충제 달걀이 빵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업체 2곳에서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부적합 농장의 달걀을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해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주일 내내 온 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국민 메뉴’였던 달걀이 순식간에 ‘공포 메뉴’가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에그포비아(달걀 공포증)라고 까지도 합니다.

 

문제가 된 농가들은 왜 달걀에 살충제를 뿌렸을까요? 이 농장주들은 달걀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급급해 살충제를 무차별적으로 뿌린 겁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 한 행동이죠. 

 

이렇게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대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인재(人災)이고 예고된 문제로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약 40년 전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에서 검출되었죠. DDT는 몸에 들어오면 반감기가 최대 24년인 맹독성 물질로 이미 40년 전에 엄격히 금지된 농약입니다. 정부는 두 농장에서 검출된 DDT 양이 잔류 허용 기준치(0.1 ㎎/㎏)를 넘지 않고 자연에서 흡수될 수 있는 정도여서 일반 달걀 유통을 허용했다고 밝혔지만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나흘 만에 1239곳을 조사하였는데 86곳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재조사 과정에서 ‘적합’ 판정이 ‘부적합’ 판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피펜트린’이란 살충제가 최대 27배까지 검출된 곳도 있었고, 사용 금지된 살충제 4종을 사용한 농가가 12곳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친환경 농장 683곳 중 68곳이 인증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달걀 농가의 55.1%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실제 친환경 농가가 그렇게 많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인증의 ‘진입 문턱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친환경 농장이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솜방망이 규제’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들은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비율이 4.5%(683곳 중 31곳)로, 일반 농가의 3.2%(556곳 중 18곳)보다 높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살충제 사용 자체가 금지된 친환경 무항생제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최대 2배 높은 가격에 팔려 생산량이 늘면 수익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살충제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정부가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것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달걀은 신선식품으로 유통과 소비가 빠르죠. 이 때문에 이번 조사 전까지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얼마나 소비됐는지 추정 또는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태를 조기 진화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 4월에 국회와 시민단체가 잇달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 논란이 일 때도 “국내 달걀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터진 뒤에도 엉터리 정보와 통계를 쏟아 내고는 주워 담느라 허둥지둥할 뿐이었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달걀은 농장(생산)에 있을 때까지는 농식품부가, 농장을 떠나면(유통) 식약처가 맡는 이원화 관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쉽죠. 또한 ‘농피아’라고 하여 정부 낙하산 인사와 인증기관과의 유착 관계도 문제를 키우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나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윤리와 양심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우선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대책과 정책이 있어야겠지요. 이번 일을 계기로 겉치레 식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들을 짚고 해결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에 대해 정의해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인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2. ‘양심’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양심’ 있는 사람인지, ‘양심’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는 친구가 ‘양심’ 없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청소를 하는데 혼자 얌체처럼 가버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3. ‘양심’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사람 또는 친구를 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왕따를 시켜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기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끔하게 옳은 소리를 해주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4. 위에서 이원화 관리 체계의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보니 농림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식약처를 농림식품부로 옮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역할을 각자 맡은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위와 같은 ‘살충제 달걀’ 파동은 심심찮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을 비판하곤 하죠. 이러한 사회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합리적인 선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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