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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이야기 밥상머리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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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방문 시 4가지 유형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의미(0) 등록일 2017.11.0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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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밥상머리 이야기꾼입니다. 이번주 가장 뜨거운 화제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외빈 방한 시 격에 따라 방한의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국빈방문’과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으로 나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박 2일 일정으로 짧게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첫 외국 정상의 방문인 점 때문에 ‘최고의 예우’로 대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 ‘국빈’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지난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 방한 후 25년 만입니다.  

 

‘국빈방문(State Visit)'은 한국 대통령의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 나라별로 1회에 한해 허용할 만큼 ‘국빈방문'은 최고 의전과 대우를 해줍니다. 의전 중에서도 두 나라 대통령 내외와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하는 국빈만찬은 ‘국빈방문'의 꽃인데요. 국빈만찬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5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큰 손님 자격으로 초대하고, 또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의전과 예우에 신경을 써서 대접하게 되어 있는데요. 준비과정도 엄청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빈방문'의 여부는 양 국가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우리만 원한다고 미국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초대할 수도 없고, 미국이 원한다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수도 없답니다.

 

‘국빈방문'의 경우 ‘외빈 영접 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다른 방한과 달리 격 높은 예우를 하게 되는데요.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가 공항으로 나가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항으로 직접 나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빈방문의 경우 의장대가 축하의 의미로 예포 21발을 발사합니다. 공식 환영식 장소도 차이가 있는데요. 국빈방문의 경우에는 이번처럼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리죠. 국빈만찬 역시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며 문화공연도 포함됩니다. 이밖에 시내(청와대와 광화문 일대 등) 가로기 게양 등도 다른 방한과의 차이입니다.

 

25년만인 이번 ‘국빈방문'은 역대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 아키노 대통령을 시작으로 케네디, 닉슨, 포드, 카터, 그리고 부시 다음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미국 대통령 외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정도가 국빈방문을 했었고요.

 

‘국빈방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의전을 받는 방문이 ‘공식방문(Official Visit)'입니다.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인 총리와 이에 준하는 외빈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공식 초청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 ‘공식방문'이 될 수 있는데요. 공식 방문 또한 ‘국빈방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식 초대 때문에방문하는 것이지만 ‘국빈방문'보다는 의전에서 조금 간소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행정 수반이 아닌 총리, 부통령, 왕세자 등은 국무총리 공식초청으로,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식방문(Official Visit)'의 경우 외빈이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나라 의전장이나 주재 대사가 마중인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포가 생략됩니다. 공식 환영식도 도착 공항에서 간소하게 열리게 됩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것을 두고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시엔 '공식방문'이었고 '국빈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실무방문(Working Visit)은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는 않으나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 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방문 비용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빈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적방문(Private Visit)은 말 그대로 사적인 목적으로의 방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경우 미국을 총 6차례 ‘국빈방문'했습니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과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했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에는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이었다고 합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는 ‘실무방문(Working Visit)’이었고요.

 

◀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1. 외빈의 방한은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찾는 장소가 국가냐 가정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똑같죠. 손님이 우리 국가나 집을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시 부터 잡음이 많았죠.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방한 시에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환영과 반대의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방한에서 유독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긴 했지만 생소한 모습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외빈이 방한할 경우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2. 해외에서 국빈이 방문할 때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어떤 장소에 들르느냐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허름한 쌀국수집을 찾아 화제가 되었었고, 일본 아베 총리는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 집을 방문하는 이색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시에 평택 미군기지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개 때문에 급히 취소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DMZ를 깜짝 방문하려 했었죠. 이번 방문은 '안보’가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 의전 담당자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곳으로 안내하고 싶은가요?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3.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안보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안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다 보니 우리는 국방안보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의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독자적인 능력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죠. 두 가지 주장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지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보를 더욱 확실히 하고 국방비도 줄일 수 있지만, 반면 외교적으로도 동등한 관계가 되기는 힘들겠죠. 반대 관점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이와 함께 생각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4.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전부터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한국 정부 분담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양국 정상의 정확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번 방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국방안보 면에서 미국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과 '독립'의 양 입장은 앞으로 더욱 논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시작전권'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 발생 시 누가 지휘하느냐의 권한 문제인데요. 현재 전작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전작권을 회수해 와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욱 도움이 될까요? 전작권 환수 문제도 위 3번에서 본 것처럼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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