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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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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울시아동청소년정책홍보사이트 유스내비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본 센터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본 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② 본 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3. ③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정의)
  1. ①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2. ② '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의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은 사이트의 이용범위 및 활용목적에 따라 기관회원, 청소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
  3. ③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④ '이용자 ID'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회사가 회원을 구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영문자 및 숫자로 4~12자)의 조합을 말한다.
  5.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ID와 동일한 회원임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영문자 및 숫자 6~12자 이상)을 말한다.
  6. ⑥ '서비스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이용함을 말한다.

제 2장 회원가입, 탈퇴 및 자격상실 등

제5조(회원가입)
  1. ① 일반회원은 본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2. ② 기관회원은 A유형(정부부처, 지자체, 서울시산하기관, 교육청), B유형(비영리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기타)으로 구분되며, A유형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심사없이 바로 승인을 받으며 B유형은 승인심사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3. ③ 본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센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본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본 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① 이용자는 본 센터 또는 본 센터의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2. ② 본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3. 본 센터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③ 본 센터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센터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4. ④ 본 센터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도 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1. ① 서비스의 이용은 본 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센터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공지하여 정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
  2. ② 본 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 또는 통지한다.
제8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 ID의 관리)
  1.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2. ② 본 센터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본 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단, 본 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1. ① 본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3. 유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4.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6. 6. 서비스 공동체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공익을 저해했을 경우
    7. 7. 서비스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본 센터의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8. 8. 기타 본 센터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 본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4. ④ 본 센터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① 본 센터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 ② 본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요금의 종류)
본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 4장 개인정보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본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1.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2.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본 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정산일까지
    2.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3.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 보유기간: 3년
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본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제1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다.
  1.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2.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3.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제 5장 의 무

제16조(본 센터의 의무)
  1. ① 본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5.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3. ③ 본 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더 좋은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한다.
  4. ④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본 센터나 협력사와 공유하여 회원에게 맞춤식 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자 및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1. 다른 이용자 및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2. 2.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3. 3. 온라인 성폭력 등 온라인의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4.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3. ③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본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④ 이용자는 본 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고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 해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 센터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5. ⑤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⑥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본 센터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⑦ 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는 본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⑧ 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본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18조(저작권 및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재자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게재자는 이를 반드시 표기할 의무가 있다.
  2. ② 게시자의 동의 없이 본 센터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본 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3.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4. ④ 이용자가 게재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 센터은 게재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5. ⑤ 게재한 내용이 자신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센터에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고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8조(저작권 및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재자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게재자는 이를 반드시 표기할 의무가 있다.
제19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 본 센터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② 본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의 소유권)
  1. ①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마크, 로고, 캐릭터와 관련된 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본 센터가 소유한다.
  2. ② 이용자는 본 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도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1. ① 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부주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본 센터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2조(분쟁의 해결과 관할법원)
  1. ① 본 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