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중학생인권 조례를 강제성을 가진 자치법안으로 만들자

2장 1절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의 많은 항목들 중 특히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2장 3절 8조 (학습에 관한 권리)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장 3절 9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자율학습에 있어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차별을 받는다. 또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2장 3절 10조 (휴식권) ③에 명시되어있다.

2장 4절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복장에 대해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두발과 용모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많은 학교가 규제하고 있다.

2장 4절 13조 (사생활의 자유)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학교규칙으로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많다.

2장 6절 18조 (자치활동의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 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학교가 학생회장 출마 자격에 벌점 몇 점 이하와 징계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는 징계기록이나 벌점에 의해 차별받는 것이므로 2장 1절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도 속한다.

2장 6절 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2장 6절 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대성 고등학교의 일반화 전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성을 가진 자치 법안으로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정책 제안|
제안자 박**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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