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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도 주권자 국민이다!(0)
기자
북미학교 The American school | 신유철 청소년기자
기사입력
2019.10.24 10:48
조회수
110

  • 기사내용 요약 (주제)

  • .
  • 글 기사
  • [본 기사는 해외 참가자의 기사로 사무국에서 기사접수를 대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하며 한국에서도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제주도, 대구시, 서울시가 퀴어 축제를 개최하였다. 자연스럽게 성소수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 성소수자 역시 인간이며 국민이기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동성애 등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그것이 사회악이라는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다수 존재하며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뜨거운 논쟁으로 연결되는 주제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이 명확해야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가장 명확한 가치 판단의 기준,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았다, 

     

    성소수자 논쟁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대립은 용어와 개념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란(sexual minority)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여성애자,남성애자,양성애자와 젠더퀴어,트렌스젠더,간성,제 3의 성 등을 포함하여 비성소수자인 이성애자 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AI의 발달로 섹스용로봇 구매자 등이 증가하며 그들 역시 성소수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대두하고 있다.  성적인 역할이 남성과 여성으로 고정되어 있던 시대에도 분명 성소수자는 존재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기록에서,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우리는 성 소수자가 존재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다양성의 가치 인정이 생명이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하여도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감이 필요하다. 


    황경원_해외기사_사진_1.png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동성애자 결혼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라며 명확하게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와 사회 구조가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상위법인 헌법 제 36조는 1항에서 결혼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며 는모성의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결론적으로 이성간 결혼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한국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란 시대마다, 장소마다, 주체인 국민의 전통과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였다고 한국의 결혼제도 및 헌법마저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전체의 자유 즉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만 2019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여 만 명이 넘고, 해외 거주하는 재외한국인이 730만 명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총 9번에 걸쳐 개정된 현행 헌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비혼 독신자 증가, 1인 가정의 대두, 다문화 가정의 증가 기존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이 바뀌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 사회 역시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협의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그들도 사람이며 생각이 다르다는걸 존중해줘야한다. 이성애자만이 정상인이라는 차별적인 말도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이다. 만약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고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인류 역사가 증명했듯 그것은 개인의 인권의 문제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소수자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의 개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소수자를 금기시하고 차별하고 은폐하였기로 어쩌면 성소수자가 증가했던 것은 아닐까? 사회문화적인 성역할과 성정체성을 개인이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퀴어축제 등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소수자의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과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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