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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제안(하지빈)(0)
기자
2019서울시청소년기자단연합 하지빈 | 유비 청소년기자
기사입력
2019.11.09 11:42
조회수
142

  • 기사내용 요약 (주제)

  • 2019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서 청소년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다.
  • 글 기사
  • 의결 참가.jpg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의 정책 제안 의결 및 시정 질의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및 평생교육국에 소속돼 있는 내빈들이 참석했다.

     

     상정된 정책 안건은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 제시, △청소년 진로 축제 활성화, △학업과 여가의 양립을 통한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장애인 비상 대피 시스템 확충, △청소년자율예산제 신설 총 5개의 안건으로서 청소년 의원들을 통해 의결됐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한 내빈들은 청소년의회에 감사를 표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발의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본회의의 정책의결 과정 중 첫 번째로 발의된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 제시’ 안건에서는 학교 인권교육 및 민주교육의 낮은 참여율을 비판하며, 학생들이 민주시민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민주시민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정책 발의를 맡은 교육‧진로상임위원회 김송아린 의원은 민주시민 교육 관련 교사 협의체 지원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민주시민교육을 독립 교과로 독립시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현재 상황을 밝히며 “멈출 수 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민주시민 교육에 비유한다면 달리면서 모든 교과와 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본회의의 정책의결 과정 중 네 번째로 발의된 ‘장애인 비상 대피 시스템 확충’ 안건에서는 “비상시 장애인 대피 시스템 마련 미흡으로 건물탈출에 취약해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생명권 침해이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복지관리 상임위원회 최은빈 부상임위원장은 비상시 대피 활성화 시스템 마련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반된 비상 대피 훈련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신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현재 많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부족한 점을 인지한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육을 함께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막바지엔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이 인권침해임을 지적하고 이를 침묵하지 않기 위해 2019년 제4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결의안을 발표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하나. 국민에 대한 생명권, 발달권, 자유권, 참여권 침해를 반대한다.
    둘. 이에 대한 믿음과 가치가 무시되거나 억압받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셋.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변화의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바란다.

     

     이 결의안은 청소년 의원 42명과 그 외 21명, 합 63명 중 59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9년 제4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는 청소년이 보고, 청소년이 세상에 물으며, 청소년과 사회가 답하는 생생한 민주주의 현장이었으며 성장한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함께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현장이었다.

     

     

    (2019서울시청소년기자단연합 하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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