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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효과적인 폐의약품 처리 정책(0)
기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 심레오 청소년기자
기사입력
2020.10.30 17:33
조회수
364

  • 기사내용 요약 (주제)

  •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고 쓰레기대란이 올 수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가정에서 쉽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의 처리 정책에 대한 칼럼을 작성했다.
  • 글 기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OECD 통계로 본 한국 의약품 사용 현황자료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의료화와 life style medicine 출현, 고가 신약과 연명치료제가 급여화되면서 약품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국내 의약품 소비량은 인구 1000명당 1일에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약품 475.5, 심혈관계 약품 228.3 등 특정 효능군의 의약품 사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약을 살 수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소비자의 손쉬운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각 가정 내에 여러 종류의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로 반환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1년 사이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1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자료를 종합해 산출한 추정치에 따르면 버려진 의약품 규모가 2180억 원에 달했다. 남은 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묻자 55.2%`쓰레기통·하수구·변기 등에 처리한다`고 답했다. `약국·의사·보건소에 반환한다`는 답변은 8.0%에 불과할 정도로 제대로 된 폐의약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폐의약품이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수거되지 않고 쓰레기통, 하수구 등으로 배출돼 강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4대강 유역에서 위궤양 등 치료에 쓰이는 시메티딘 성분이 외국의 5배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일부 의약물질은 어류의 성을 바꾸거나 물고기 기형의 원인이 되고, 특히 항생제 성분이 물에 녹으면 슈퍼박테리아를 양산하는 등 환경 및 보건위험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에 쓰이는 여러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물질이 주요 하천에서 검출되고 있으며전체 세균 가운데 반코마이신과 린코마이신에 내성을 갖는 세균을 골라 다제내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89% 8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있다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약국과 보건소에서 폐의약품을 별도로 수거하고 지자체가 이를 처리하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2008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일반적인 수거 체계는 가정에서 의약품을 정리하여 약국으로 반환하고, 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보관한 뒤 소각업체에서 수거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수거 실적은 29t로 전년(45t)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국은 수거함을 보이지 않는 곳에 내버려두거나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실적이 떨어진 이유를 "20158월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시행 지침 수정안 발표 이후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규정하여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리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고 처리 관련 조례가 없는 곳도 있어 회수기간과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원론적인 문제이다.

     

    미국은 환경청보건국에서 이미 2008년부터 폐의약품의 환경파괴를 강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먼저 가정 내 생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폐기물 처리 장소에 가져다주는 수거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일정 주기마다 1회씩 지역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착불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반납할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 내 워싱턴, 미네소타 등 일부 주에서는 폐의약품 회수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해당 법률에는 적용 대상, 대상 기관, 제조업체의 책임, 주정부의 책임, 처리방법 등에 대한 사항도 명기하고 있다유럽연합역시 2004 '의약품관련공동규약제정을위한지침'통해모든회원국이폐의약품이회수될있도록하는체계를권고했다. 해당지침에는폐의약품이환경에잠재적으로유해할있다는것을인식하고약품의표시효능설명서등에의약품페기를최소화해야한다는문구를넣도록했다. 특히약품을하수나생활쓰레기와함께버려서는안됩니다약품이이상필요하지않을경우약사에게폐기방법을문의하십시오당신의행동이환경을보호합니다' 라는문구를넣도록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범국가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의약품이 원활히 수거된다면 대한민국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폐의약품이 토양이나 퇴적물에 잔류 및 축적되고 동식물의 조직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고 국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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