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울시아동청소년정책홍보사이트 유스내비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본 센터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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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이 약관은 본 센터의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본 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 ③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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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 ①'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 ②'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의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본 센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은 사이트의 이용범위 및 활용목적에 따라 기관회원, 청소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
- ③'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본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④'이용자 ID'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회사가 회원을 구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영문자 및 숫자로 4~12자)의 조합을 말한다.
- ⑤'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이용자ID와 동일한 회원임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영문자 및 숫자 6~12자 이상)을 말한다.
- ⑥'서비스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이용함을 말한다.
제 2장 회원가입, 탈퇴 및 자격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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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가입)
- ①일반회원은 본 센터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②기관회원은 A유형(정부부처, 지자체, 서울시산하기관, 교육청), B유형(비영리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기타)으로 구분되며, A유형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심사없이 바로 승인을 받으며 B유형은 승인심사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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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 센터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 1.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센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본 센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본 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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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이용자는 본 센터 또는 본 센터의 서비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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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 1.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다른 사람의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3.본 센터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③본 센터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센터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④본 센터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도 있다.
제 3장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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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서비스의 이용은 본 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센터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공지하여 정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 할 수 있다.
- ②본 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 또는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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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 ID의 관리)
- ①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본 센터는 이용자ID에 의하여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본 센터가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는 이용자ID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단, 본 센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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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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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유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4.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5.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6.서비스 공동체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고 공익을 저해했을 경우
- 7.서비스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본 센터의 허락 없이 활용할 경우
- 8.기타 본 센터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본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 ④본 센터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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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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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본 센터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②본 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이용요금의 종류) 본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 4장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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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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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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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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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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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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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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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본 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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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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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2)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정산일까지
- 2.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3.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 보유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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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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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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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는 본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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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는 본 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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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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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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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제 5장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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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본 센터의 의무)
- ①본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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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3.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 ③본 센터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더 좋은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한다.
- ④회원정보를 바탕으로 본 센터나 협력사와 공유하여 회원에게 맞춤식 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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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이용자 및 회원의 의무)
- ①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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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 1.다른 이용자 및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 2.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3.온라인 성폭력 등 온라인의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4.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③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본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④이용자는 본 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고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 해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 센터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⑤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⑥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본 센터가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⑦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는 본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⑧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본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 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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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저작권 및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재자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게재자는 이를 반드시 표기할 의무가 있다.
- ②게시자의 동의 없이 본 센터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본 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 ③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④이용자가 게재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 센터은 게재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 ⑤게재한 내용이 자신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센터에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고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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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①본 센터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본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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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센터의 소유권)
- ①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마크, 로고, 캐릭터와 관련된 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본 센터가 소유한다.
- ②이용자는 본 센터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도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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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 ①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부주의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가 본 센터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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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분쟁의 해결과 관할법원)
- ①본 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